대구시 동구에 있는 군 공항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2030년쯤 군위-의성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워낙 부침을 거듭했던 만큼 이번에는 '정말' 이전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7년 이상은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29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했는데요, 소음 정도에 따라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입니다. 똑같이 소음 피해를 크게 겪고 있는 학교와 학생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이중창을 달아도 전투기 소음이 고스란히 교실로 전해지면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군 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학교 시설 개선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은 어떤지 군 비행장에서 수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에 가서 들어봤습니다.
<김아연 불로중학교 3학년>
전투기가 한 번 뜰 때 계속 연달아서 뜨기 때문에 하루를 그냥 날리는 날도 많고, 집중이 안 되고. 익숙하신 선생님들은 계속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비행기 소리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계속 수업을 중간에 끊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수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현영철 대구 불로중학교 교장>
제가 공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십 년 전에. 그래서 그 소음의 정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선거리가 150m 정도인데 거의 옆에서 듣는 수준이어서 편대 4대가 뜰 때는 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90㏈ 정도로 느껴집니다.
일반 공항하고 군 소음하고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이 개인에게는 보상이 되고 있는데 학교 단위로는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경기도 5개 시도에서는 교육청 조례가 있어서 이 소음 피해에 대해서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학교 기본 경비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어차피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공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주의 집중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미국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초등학생들의 추리력,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건 이미 보고된 바가 있고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은 건강상의 피해나 환경권의 피해나 혹은 재산권의 피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