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최대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 현재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98%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화물 물동량의 25%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충분한 규모의 화물터미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겠죠. 통합 신공항 건설과 이전 터 개발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8월 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고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동 발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의 최종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Q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한가?
일단 예타 면제 요청들이 지난 정부에서 좀 난발 됐던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각 지역에서 균형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이재명 의원도 특별법 준비한다는데···
그런 보도가 있었고 저희도 확인을 했더니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법안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일반적으로 당겨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향후에 법이 따로 발의가 된다면 같이 심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Q 수원, 광주 등 다른 지역도 공항 추진하면 대구·경북 불리?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공항 이전 사업들은 가덕도를 빼고는 아직 대상 이전지나 또는 이전에 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을 합의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경북이 지난 시기에 노력을 해서 군위-의성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합의가 된 것들은 그런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하면 훨씬, 엄청나게 큰 진전이고 또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특별법 언제 통과?
일반 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 절차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가덕도 같은 경우 법안 통과될 때 공청회를 약식으로 거쳤고요. 저희는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지금 봐서는 올 연말 정도에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건교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있든 뭐 또 다른 차원의 공청회가 있든 공청회 절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제 국회 트랙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법 통과를 위해서 어떤 절차나 어떤 노력이 있을지는 우리 대표 발의자이신 주 의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또 복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중추공항은 어떤 의미?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인천공항에 있고요. 거점공항이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공항이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 그림 좀 봐주시면 그래서 저희는 중추공항의 1+1, 하나는, 인천공항은 당연히 부동의 인천공항이고 저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제때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중남부권 중추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1+1로 저희는 봤고요. 그렇게 되면 거점공항이, 대구공항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확장 이전되면서 중추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Q 부산·경남의 움직임은?
지금부터 이 법안이 공개가 될 거고요. 또 국회에 발의가 되면 다 게시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부산 지역의 특별한 움직임은 들은 게 없습니다.
Q 각종 수치는 어떻게 나왔나?
저희는 지금 그걸 개념적으로 쓴 내용이고요 어느 정도 돼야 중추공항 기능을 담당한다 이거는 다만 지역적인 특징을, 지역적인 성격을 이야기한 겁니다. 중앙에, 저 북쪽에 있는 인천공항이 위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한 거고,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기능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최장 3.8km의 활주로가 있고, 지금 인천이 4km입니다. 최장 활주로가 4km, 3.8km 이 정도 되는데 저희도 그런 활주로 한 본은 있어야 유사시에 진짜 필요할 때 인천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3.8km 얘기하고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필요한 물류나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는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매일 강조하시는 물류 공항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물류 기능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 공항 건설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얼마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이른 상황입니다.
Q 언제 완공되나?
애초에 이거 계획 세울 때 2028년으로 완공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늦어졌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예타나 이런 부분들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상당히 당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2030년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 일정대로 보시면 법안 통과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착공을 2025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걸로 하면 한 5년 정도 공사하면 완공하고 개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이전 터 조성)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5~2026년 이때쯤부터, 군이 어차피 완공이 돼야 기존 군 시설이나 민간 시설이 나가고 그러고 나야 이제 후적지 정비를 하고 기본 계획들이나 어떻게 앞으로 실시 설계나 구체적인 계획들은 그때까지 다 마무리합니다.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죠. 이전 절차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