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초거대도시 만들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안 그래도 서울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부와 인구를 빨아 당기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 거대도시 서울을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드는 구상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집권 여당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시군구 행정구역 개편 카드'에 대해서도 "전국적 행정 대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적 분권 자치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평평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면적인 분권 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허노목 대구사회연구소 이사장
며칠 전에 뜬금없는 뉴스를 접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을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이렇게 다르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에서 들불같이 일어나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거 공학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지방분권을 이뤄내고 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자고 외쳐봅니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시대를 퇴행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서울 초거대도시 만들기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미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 행태이면서 정말 시대에 역행적이고 시대 퇴행적인 것입니다. 즉각 중단하시고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하여 즉각 중단하고 새롭게 지방을 위한, 정말 지금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초거대도시 만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권재일 분권과자치 중구사람들 준비위원
최근에 발표된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고 지역사회, 지방사회, 인구 소멸을 가속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정책들입니다. 더구나 청년들이 떠나고 지방이 절멸되는 시대에 또다시 거대도시인 메가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다분히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지금 우리나라의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대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잘못돼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이제는 거대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효율보다는 비효율이 더 높다' '혼잡 비용이 더 높다'라는 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도시를 계속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거대도시 주변의 중소도시들이 같이 발전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연구와 그런 인구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수도권, 서울만 키우면 경제적인 효율이 높아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분석이고 그게 방송에서도 많은 학자가, 전문가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가들도 정책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 그게 '메가시티,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가' 아니고 '메가리전(mega-region) 개념'이라는 걸 꼭 분명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