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 정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대구YMCA, 대구사회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월 8일 대구YMCA 청소년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서울 초거대도시 만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포진해 있는 서울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부와 인구를 빨아 당기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 거대도시 서울을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드는 구상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집권 여당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 없이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집권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의 취지라면 지금도 거대한 천만 도시 서울을 천오백만에 육박하는 초거대도시 서울로 만들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여기에다가 서울은 더 강화된 구심력을 갖고 인근 인천과 경기 지역 인구까지 흡입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에도 더 강력한 흡입력으로 빨아당김으로써 이천만 도시 초 메가시티 서울공화국을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서울로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경기지역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의 부와 인구가 서울로 더욱 집중할 것이고 서울과 그 이외의 지역 간의 주택부동산 가격 차이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서울로, 서울로 모여들면서 인구과밀과 더 큰 교통 혼잡, 인구절벽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비수도권 지방은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을 더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평평하게 하는 것이다. 여야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전면적인 분권 자치제도 도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자치법률 제정권과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동·읍·면 자치단체 도입,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도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조정제 도입이다. 이러한 전면적 분권과 자치 추진을 통해 서울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고 과밀과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영남권의 다선 의원이고, 김기현 대표는 울산광역시장 출신인데, 서울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초거대도시 서울 만들기에 앞장선 모습을 보인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에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며, 전면적 분권 자치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구·경북 국회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전국적 행정 대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적 분권 자치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월 8일 논평을 내고, 메가시티 서울 추진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대구 국회의원은 대구의 이익에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심지어 대구 국민의힘도 메가시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다"라면서 "말 한마디 못 하는 대구 국회의원은 모두 사퇴하라"라고 꼬집었습니다.
"겨우 홍준표 대구시장만 메가시티를 비판하고 실정인데, 이러니까 '콜로라도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의 먹고 사는 문제, 대구의 미래 발전 전략, 소확행 정책은 모두 대구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대구에서 여당은 대구 민주당"이라고 집권 여당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