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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 쏘아 올린 파장···"지역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맞나?"


메가시티 서울,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생각은?
'서울 키우기' 추진에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사는 '메가시티 서울'과 경쟁하도록 대구·경북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자체만으로는 우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꺼낸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만 키우는 효과는 지방 소멸을 재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이 메가시티 서울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시끌벅적하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서울이 더 커져서 빨대 효과, 흡소 효과가 더 커지고 구심점이 생겨서 완전히 지방은 더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지방도 함께 키워야 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도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며 지방 4개를 권역으로 묶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평소에 제가 충청권 호남권,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이 4개 권역을 통합을 해서 이 4개 권역과 수도권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우리 지방 4개 권역도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는 김에 한동안 주춤했던 대구·경북 통합도 함께 법제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경태 위원장께 김포를 서울에 흡수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 때 지방도 만들어야 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이 앞장서서 이미 추진했는 것을 법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생각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월 1일 자신의 SNS에서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한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니냐"라며 비판했습니다.

비판 여론에 이번에는 메가시티 부산? 메가시티 광주?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튀어나온 '김포 서울 편입 안', 나아가 '메가시티' 논의가 정치권에 뜨겁습니다. 

서울만 비대해지고 지역 불균형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부산과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를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려고 관련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자, 수도권 비대화, 국토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를 달래려는 듯 이번엔 부산과 광주를 중심으로도 메가시티를 구상해 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특별위원회' 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서울, 부산, 광주를 잇는 3축 메가시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서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고, 국토의 효율성을 이루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뭐하나?
여기에도 대구·경북은 논의에 빠져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 국회의원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편입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단 말까지 했습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윤재옥 (원내) 대표마저도 거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 같은, 거들고 있는듯해서 이분들은 도대체 지역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맞나 싶은 정도입니다."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메가시티는 총선용?
결국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를 더 많이 얻으려는 선거용 정치 쇼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거대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이 구상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고 국민의힘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뒷받침할 입법 활동은커녕 지역을 무시한 선거용 전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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