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29 참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 때문에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것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어요.
헌재 판결 이후 이상민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며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자고 했어요.
허허,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부의 총체적 책임이라는 판결대로라면 국무위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