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10.29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10.29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야 3당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사고에서 수사기관이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했고, 국민들도 모두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들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며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야 3당이 추진하는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10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10.29 참사) 강제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고,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이라며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건가. 국정조사는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게 훤히 보인다"며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