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주시가 3년 전, 치매전담형 요양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47억 원을 지원받기로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영주시가 요양원 지원예산 전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부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애써 확보한 국비를 굳이 반납해야 했는지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1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영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치매환자를 전담으로 하는 요양원 건립에 국도비 47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경북 북부에선 영주시가 첫 선정이었습니다.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춘 치매전담 요양원은 일반 요양원보다 입소자 사망률, 폐렴과 욕창 발생율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욱현 전 영주시장▶ (2021년 영주시의회 본회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는 안락한 돌봄케어를.."
당초 영주시는 시비 6억 원을 더 보태 작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주시가 국비 반납을 포함해 해당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곳 조와동에 물리치료실을 포함한 2동짜리 요양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업 예정지엔 시설은커녕 잡목만 무성합니다."
영주시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사업 포기 이유로 들었습니다.
요양원 위탁 운영사업자에게 미리 땅을 기부받거나 임대받은 뒤, 그 땅에 요양원을 건립해 다시 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영주시의회 5분 발언에 나선 김화숙 의원은 영주시민의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11.6%인데, 영주시의 의지 부족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화숙 영주시의원▶ (5일, 제275회 임시회)
"영주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돼도 이따금 사업비를 반납하는 곳, 혹은 사업을 이어갈 능력이 없는 지자체라는 인식이 중앙정부에 각인돼 향후 공모사업 선정 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연말, 사업비 반납이 확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의 요양시설 건립 사업비는 못 받게 됩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