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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여기도 특별, 저기도 특별···특별하지 않은 '특별'

대구와 경북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상 초유의 광역지자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전국은 특별시뿐 아니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례시 등 '특별'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 이들 지자체를 보면 형태는 달라도 '특별'이란 이름을 붙여 중앙에 쏠린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지역에 가져오겠다는 속내가 보이는데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중앙정부와 국회가 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행정 체계를 개편해서라도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입법 분권, 주민 분권 특례 이 두 가지가 중심축이 돼야 합니다." 하며 지역마다 제각각 행정 체계 개편으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었어요. 

네, 여기도 특별, 저기도 특별, 이미 특별하지 않은 '특별'이 돼 버린 것 같은데, 특별하지 않아도 좋으니 일반 국민들 숨이나 편하게 쉬고 살아봅시다요.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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