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공료를 부풀리고, 출장을 셀프 심사하고··· 대구와 경북 지방의회에서 드러난 국외 출장 부정 사례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끊이지 않을까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동구의회 의원 7명과 사무직원 2명 등 9명은 2024년 4월 대구에서 일본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왕복 항공권으로 1인당 95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동구의회는 항공권 발권을 대구의 한 여행사에 맡겼습니다.
◀대구 동구의회 관계자▶
"(여행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지출을 하죠. 근데 거기에 이미 이제 수정된 금액(95만 원)으로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드러난 실제 항공권 금액은 1인당 33만 원가량입니다.
취재진은 해당 여행사 관계자에 3배 가까이 부풀려진 이유를 물어봤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구 A 여행사 대표▶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는데요. 예 대답하기 싫습니다."
해외 선진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을 직접 섭외하는 등 전체 일정을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회는 모든 일정을 여행사나 전문 업체에 맡깁니다.
◀대구 A 의회 관계자▶
"기관 섭외도 그렇고 가서 저희가 언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해외 출장 항공료는 전문 업체가 보내준 서류를 토대로 지출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항공운임 영수증과 항공권 사본, 전자 항공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 B 의회 관계자▶
"담당자가 하는 거지, 그거 자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이티켓(전자 항공권) 다 갖고 와라 해서 그걸 감사하듯이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해외 연수를 심사하는 제도 역시 문제입니다.
심사 위원 가운데 2/3 이상은 시민단체나 언론 등 민간 위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3은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도 대구 지방의회 10곳은 7억 6천여만 원을 국외 출장 여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