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 기준표 변경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명의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한 교수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같은 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모 교수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해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 채용의 공정성을 흐리고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