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의정 활동비 150만 원→200만 원···"이의 없으십니까?" "네"
3월 15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대구시의회는 3월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이 정한 최대치인 200만 원까지 올리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의정 활동비는 사용처를 밝힐 필요 없이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제5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의원은 지금까지 자료조사와 연구에 쓰는 비용으로 한 달에 의정 활동비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정 활동비 2,400만 원에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 4,100여 만 원을 합하면, 대구시의원은 2024년 의정비로만 6,500여 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보다 12%, 700만 원 더 올랐습니다.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의정비 인상, 주민 의견 반영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주는 의정비를 올리려면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라고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구시가 연 주민 공청회에선 "활동비를 인상하면 더 좋은 의정으로 연결되는지,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거나 "지방 재정 적자 상황에서 겸직으로 다른 소득도 있는 의원들의 활동비 인상이 시급하냐"라는 날 선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공청회마저도 대구 시민 참여 거의 없이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숙고하는 과정,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청회는 그냥 요식 절차에 불과했고 동의 과정이 없었거든요. 시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패널들의 찬반 균형도 잘 안 맞았고 또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도 없었어요. 또 참여한 시민들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균형 있게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죠."
대구 동구 주민 49% "의정비 40만 원 인상 반대"
대구시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도 상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3월 14일 의정 활동비를 한 달에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역시 이견 없이 의결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 의뢰해 지난달 2월 7일부터 2월 14일 대구 동구 주민 500명을 상대로 '대구광역시 동구 의정 활동비 기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한 주민 500명 중 255명, 51%가 '40만 원 인상은 적정하다'라고 했습니다.
245명, 49%가 '40만 원 인상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답했지만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40만 원 인상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답한 경우, 어느 정도 인상이 적당하다고 보냐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보기는 ①월 35~39만 원 ②월 30~34만 원 ③월 25~29만 원.
245명 중 93.1%가 월 25~29만 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보기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선택한 겁니다.
대구의 나머지 8개 구군 의회도 3월 안에 조례를 개정해 의정 활동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의정비가 오른 만큼, 의정비가 어떤 의정 활동에 쓰였는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의 영리 활동을 제한해야 하며,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는지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