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속에 경상북도는 지방시대 정책 강화에, 교육청은 돌봄교육 확대에 각각 예산집행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경상북도의 2024년도 예산 규모는 12조 6,078억 원.
2023년보다 약 4%, 5,257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의 영향으로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보다 2%P 낮은 25%로 내려앉았고, 재정자주도도 4%나 줄면서 간신히 40% 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11월 21일 시정연설)▶
"국가투자예산과 이에 대한 지방비의 매칭 비용이 일반회계의 70%에 달하는 상황이며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결핍돼 있습니다.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경상북도의 신규 사업은 대학과 기업을 필두로 한 지방시대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경북 K-U시티 프로젝트에 106억 원을,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에 50억 원,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에 30억 원 등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79억 원을 더 삭감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등이 8억 원 삭감됐고, 조직 내 내홍을 겪고 있는 도립예술단 관련 운영비 등 10억 원, 그리고 부실한 부동산 운영을 지적받은 경북체육회 운영비가 7억여 원 줄었습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영덕)▶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최대한 많이 좀 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학교 교육,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들을 이번에 투자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은 5조 4,54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3년보다 4,688억 원, 약 8% 감소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지난달 21일 시정연설)▶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육의 힘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경북교육은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최고의 학습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은 5살 유아에게 월 5만 원의 교육비를 추가하는 등 누리과정비 신규 지원에 110억 원을 투자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에 278억 원,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에 19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따뜻한 행복교육지원 사업 26억 원, 경북미래학교 운영비 12억 원 등 모두 143억 원인데, 이 예산은 재해재난 예비비 증액에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