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 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합니다.
권익위는 6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 운영 중 문제로 적발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9월, '한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조사에 착수한 결과, A 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2,000만 원)을 초과한 4,000여만 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2,800여 만 원(예산 대비 약 70%)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5,170원)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445,170원)를 예산으로 지급했고, C 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 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4,840,000원)을 예산으로 썼으며, E 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을 법인카드(273,600원)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체 지방의회 대상 실태조사를 나섰으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