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외유성, 관광성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6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 계획이나 결과 보고, 회계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덧붙여 권역별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6월 넷째 주에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의원 의정 활동 등과 관련해서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위원장은 2024년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 6월 중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1월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가 68.5점으로 80.5점을 받은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보다 많이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