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가칭 개혁신당이 1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공영방송과 관련된 공약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와 EBS, MBC 사장을 뽑을 때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런 공영방송 사장은 10년 이상 방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자유, 특히 방송 영역에서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었고, 결국 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준석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방송 산업에 지금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개혁신당은, 저희가 실제로 앞으로 정강에도 담아내겠지만, 자유와 창의를 창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형태의 정책 방향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영방송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지만 저는 KBS, EBS, 그리고 MBC까지로 규정하겠습니다. 이 방송사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첫째로는 반성하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런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Q. '공영방송'이 정강 정책 1호?
지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많은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많은 국민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을 국민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송 영역에서의 자유가 많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한 1년 여에 걸쳐서 이런 문화가 계속되다 보니 정치인들이 사실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잘못된 것만큼, 또 그리고 우리가 봐온 것은 어느 때보다도 방송 진행자와 그리고 정치 패널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방송을 천직으로 알던 많은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를 떠난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정당들이 경제나 아니면 안보 등의 이슈를 맨 앞에 세웠던 것과 다르게 저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맨 앞에 세우겠습니다.
Q. '사장 임명동의제' 필요한 이유?
저희가 임명 동의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방송 노동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토권이라는 것은 권력이 낙하산을 찍어 누를 때 집단적인 총의를 모아서 굉장히 강한 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장 선임의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방송 노동자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방송 3법이나 그리고 거부권이 행사되었지만 지금까지의 방향성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실상 여야의 이사진이나 아니면 선출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었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특별다수제가 된다 한들 무한 대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다수제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 안에서 항상 언론 노동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비토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는 일부 언론사에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보도국장이나 아니면 또 편집국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 바 있고, 또 민영 방송사에서도 사장 임명 동의제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22대 총선을 지난 뒤에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게 하겠다가 이번 저희 생각의 골자이고요. 사실 오늘 논의된,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저희가 초안이 있었고, 그것을 언론 노조와 그리고 또 KBS 관련 문제 같은 경우 KBS 노조와도 저희가 상의를 거쳐서 일부 조정한 방안들입니다.
물론 그 노조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앞으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보수정당은 항상 노동자 대표나 아니면 노조와의 교섭을 상당히 도외시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앞으로 사람이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개혁신당은 꼭 그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법안이 언론 노동자들의 뜻이 상당히 수용된 법안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또 세부 내용 중에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다수제 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저는 시민단체가 사장 선임 구조에 참여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소에도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22대 국회가 되면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개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에 대한, 사장에 대한 임명 동의제가 앞으로 테이블에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Q. 패널 교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을 천직으로 여기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이름을 달고 있던 프로를 벗어나서 해외에 지금 연수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처우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것은 사내 노동자나 아니면 외부 진행자나 공히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편향성 지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편향성 지적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게, 편향성 지적이라는 것은 또 그 자체가 편향된 지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아니면 또 모두를 싸잡아서 실제 방송을 떠나게 하신 분들이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말 그대로 오히려 경영진의 편향성 때문에 물러나게 된 분도 있다라고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진행자들은 충분히 훌륭한 경쟁을 통해서 회사에 들어와서 또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있고 개혁신당의 구성원들도 그 방향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진행자들의 선임에서도, 또 한국방송공사 내에서도 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게 지금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고 임명 동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되면 또 내부 경영진의 편향성에 의한 진행자 선임의 편향성, 이런 것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방송 장악의 기도 때문에 이런 파생되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장악 기도를 내려놓고 어느 시점부터 윗물이 맑게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전문성, 방송이라는 건 저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보통은 공기업에 어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갈 때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라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양쪽으로 없는 그런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방송사의 어떤 논조라든지 아까 말했던 보도 부문의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있어 왔고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