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서 안동 장애인 시설의 학대 문제에 대한 지자체 부실 대응이 연이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 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문제 시설에 대한 법인 취소 등 강력 대응 요구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감사를 앞둔 경북도청 앞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법인 해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도내 시설 8곳 중 시설이 폐쇄된 곳은 한 곳에 불과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재희 경북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경상북도가 이제라도 나서서 학대 시설이 제대로 폐쇄되고 법인 운영진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어진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안동 선산재활원을 비롯해 영덕, 경주, 경산 등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들에 대한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후속 조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소극 행정이 경북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우려스럽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권 침해한 사람들은 탈 시설했잖아요(시설을 나갔잖아요)."
안동 선산재활원에선 학대 사실을 공익 신고한 직원들이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경주 혜강 행복한집은 학대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해당 시설에서 1년 가까이 정상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피해자 분리, 거주인 실태조사, 자립 지원, 법인 처리,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경상북도는 최근 시설 폐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영덕의 장애인 시설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권단체 측은 학대 시설의) 법인 허가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가처분 결정을 보고 본안 소송이 끝나면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서울시와 금천구는 지난 2020년, 장애인 학대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 법원 판결 전인데도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동시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질타가 잇따르자 결국 도내 57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공익 신고자 보호를 비롯한 사후 조치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영상취재 차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