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 두 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시행령으로 조직해 출범시키기로 하자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마저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법이 먼저 바뀌고 시행령이 뒤에 하는 게 맞지, 반대 상황 아닙니까?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합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며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늘리기와 공장 신설 허용 등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어요.
허허, 국가균형발전위원장마저 반발하는 지방시대 정책이라··· 수도권과 지방, 같은 나라 국민이 사는 게 아닌가 봅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