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100일이 지났지만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이렇다할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들이 오늘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0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하고 이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할 때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특히, 대구·경북의 두터운 지지 기반으로 당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하고 지역민들은 내심 기대했습니다.
◀앵커▶
지난 100일 동안 지방 균형 발전은 오히려 거꾸로 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에 반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턴기업 그러니까 해외가 나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고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의 학생 수를 똑같이 늘려줬습니다.
지방 대학들이 고사 직전에 놓이자 그동안 수도권 대학들은 학생 수 제한을 받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풀어준다고 하면 수도권에 더 많이 몰릴 게 뻔하기 때문에 지역에는 독이 되는 정책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정반대로 가는 행보를 보이자, 지방분권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와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방분권은 보고서나 말로만 언급되고 현실에서는 뒷전에 밀리면서 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인데요.
이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시민단체들은 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입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 운영체계 혁신, 즉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설치 등 강력한 집행 체계 구축을 거듭 촉구한다!"
자문위원회는 실행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를 아우르고 강력한 집행 기능을 가진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입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자문기구다 보니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죠. 그러나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전문가들이 심의 의결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밖에 못 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힘이 붙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이 밖에 수도권 초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마련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