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 즉, PA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작금의 의료 공백 사태는 정부 탓이라며 이번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2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을 심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해지자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던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합법화가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간호법 관련 법안은 4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선우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등입니다.
심사에는 합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는 있습니다.
제정법 이름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간호사법'을 고수 중이고, 야당은 '간호법'으로 짓자는 입장입니다.
또 여당은 PA 간호사의 법제화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고, 야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8월 20일)▶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정권 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대구의 한 아기가 응급 상황에서 치료할 의사가 없어 전북 전주에 있는 병원까지 갔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지금의 상황을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협회장은 "240만 명이 사는 광역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료 수요자의 법안 통과 요구가 큰 데다 여야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작용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화면 출처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