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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필수 의료 확대 '논란'

◀앵커▶
최근 전공의 부족 현상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에서는 진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서로 달라 논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전국 지자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경상북도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역입니다.

신생아를 분만할 수 없는 시군이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12곳입니다.

아예 소아과가 없는 곳도 4개 시군이나 됩니다.

주민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더라도 경북은 세종을 제외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6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해 '중증 응급·분만·소아'를 중심으로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를 얼마나,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장▶
"공공의대 확충을 해서 의사 인력을 더 배출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의료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 산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차려놓고 환자들 오라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환자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해 의사 정원 3,000명 가운데 30여 명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현실에서 정원을 더 늘린다고 필수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의학전문대학원을 (제도화)할 때도 다양하게 전공한 분들이 나와서 다양하게 의학 발전을 하거나 바이오 테크놀러지를 발전시킬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개원을 하거나 미용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증원을 하거나 공공의대를 만든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문제의 핵심이 필수 의료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 소아과 전공의 4년 차(음성변조)▶
"돈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을 안 해주는 거고, 인원을 안 뽑는 거고, 안 뽑으니까 소아과는 (전공의들이) 안 가는 거고. 이게 기본적인 것인데 (논의가) 계속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저희는 걱정되고…"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은 같지만 의사 인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의사 수 집계에서는 빠져있지만 한해 800명 넘게 배출되는 한의사와 60세 이상의 시니어급 의사들을 활용하는 등 단시간 내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현주)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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