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22년 대구지법과 고법, 가정법원 법관 평가를 거쳐 우수 법관 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평가는 대구에서 재판을 진행한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평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수 법관으로는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와 사공민, 황형주, 전명환, 김재호 판사와 상주지원 조인 부장판사, 서부지원 신재호 판사, 가정법원 박중휘 판사입니다.
우수 법관들은 오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으면 집중 심리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변호사회는 개선요망 법관은 비공개로 법원에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고압적인 말투로 피고인과 변호인을 대한 점 등이 개선이 필요한 법관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