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피해 가구만 220가구에 이르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내집 마련은커녕 돈을 떼일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임차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김은혜 기자▶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인 모 건설사가 최종 부도처리 됐습니다.
이 건설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기금 570억 원을 빌려 임대주택을 샀지만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임차인들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못 갚은 기금 이자와 원금을 임차인들이 떠안을 처지입니다.
908세대 중 480여 세대는 계약금과 분양 대금을 다 치르고도 소유권 이전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세대당 주택기금 6,200여만 원을 대신 내야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걸 모르고 계약한 10가구는 아예 계약금과 보증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관리비 통장이 압류당했을 때도 결국 임차인들이 돈을 나눠 내면서 압류를 풀었을 정도입니다.
임차인들은 건설사의 채무를 임차인들이 떠안지 않고 분양가보다 더 부담한 계약금 등을 보전받을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대규 00 아파트 입주자 대표▶
"계약금하고 잔금을 넣었기 때문에, (계약금이) 분양가에 포함돼서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안되면 개별 세대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임차인의 의견을 들은 국토부는 "관련 제도와 법리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본금 수억 원에 불과한 건설사가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기금을 빌려 사들인 임대아파트는 대구와 군산, 무안 등에서 2천 200세대 피해 임차인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 이들의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엄정 처벌을 구하는 공동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