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분양 전환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임대사업자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천 세대가 넘는 주택을 인수한 뒤 사업이 여의치 않자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취재기자와 내용 알아봅니다. 김은혜 기자,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민간 건설사가 가구당 국민주택기금 6천820만 원을 지원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임대 기간 5년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900여 세대가 입주한 곳인데요.
검찰은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모 법인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임차인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건가요?
◀기자▶
앞서서 5년을 임대해 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했잖아요?
임대사업자들은 분양전환 신청을 한 임차인 210명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35억 원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에 자금 집행 요청을 해 돈을 빼내 회사 운영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신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1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 자금 7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자금력이 없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대구, 군산 등에서 임대주택 2천 200세대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군산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보증 사고업체로 등록돼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 아파트 단지, 이전에도 임대사업자 관련 문제가 불거졌던 곳이죠?
◀기자▶
지난 2018년에 이 아파트 단지가 다른 임대사업자에 통째로 팔리면서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바뀌면 분양가가 높아진다거나 우선 분양 대상 선정이 달라진다며 반발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에 임대사업자끼리 아파트 단지를 사고파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진행됐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사고팔면서 이득을 챙기는 걸 막고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초 분양가로만 임차하고 분양하도록 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도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떠안고 있죠?
◀기자▶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임차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내고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실 세대의 경우 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내야 하는데 이것도 내지 않아서 관리사무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전기가 끊길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재판이 열리게 되면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지역 임차인들에게만 보증사고 사실을 통지해 다른 지역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대사업자가 동일할 경우 다른 지역 임차인들에게도 보증사고 사실을 공시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책을 보증공사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 임차인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사고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