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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산사태 취약지역 사실상 방치한 산림행정

감사원이 산림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산사태 취약지역에 우선 배정되어야 할 사방사업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엉터리투성이로 드러났다지 뭡니까요!

임봉근 감사원 산업 금융 감사국 제2과장 "지자체가 지방산림청 등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사방 사업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산림청 차원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이 때문에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2만여 개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어요.

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사실상 방치한 산림 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요!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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