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대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희소 난치병 환자의 치료와 국내 대마 산업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UN 국제연합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마를 '위험한 마약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아 뇌전증 치료와 통증 완화 같은 대마의 의학적 효과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현행법상 대마가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대마를 의료용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2021년 초 발의되긴 했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환각성분인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해 의료용으로 사용할 여지를 열어주자는 것이 골자인데,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 국회 때 이 법률안이 통과돼서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빨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식약처가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7번째로 대마 규제 완화가 포함된 겁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8월 11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학술연구 등으로 제한된 의료용 대마 활용 범위를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까지 확대하고, 오는 2024년까지 관련 법인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마의 산업화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광호 경상북도 바이오생명산업과 과장▶
"법령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술 개발과 투자에 망설이고 있던 특구 참여 기업들의 기대감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마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식약처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국내 대마 산업화도 탄력을 받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