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 문턱을 대폭 높이기 전 시민사회가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했는데 단 한 건만 받아들였죠?
그게 바로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9월 6일 열렸습니다.
정책을 알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도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지만,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정책토론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작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대구에서 한 20대 청년이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한 10대 형제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간병 살인', '조손가정 비극'으로 불린 두 사건은 복지 체계의 빈틈과 한계를 보여줬고 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 781명이 두 사건 발생 이후 대구시가 발표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된 8개 안건 중 유일하게 이 안건만 수용됐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위기가구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둘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박만원 대구시 복지정책과▶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가족의 기능들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대구시와 또 국가가 함께 지역에 있는 위기 가구들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대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기, 가스 요금 연체 등 지역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하고 있고 희망 복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과 서비스가 공공, 민간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수행을 조율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유미/달서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공공과 민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곳에서 연계 협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중복과 누락을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늘어난 정책에 비해 그대로인 인력이 증원돼야 하는 점 등 현장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토론을 끝으로 정책토론 청구인 수가 한꺼번에 4배나 높아져 대구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할 수 있는 정책토론이 앞으로 또 언제 열릴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에서 하는 정책토론회의 마지막 토론이 아닐까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된 조례가 대구에 몇 개 없는데 그중의 하나가 정책토론 청구조례인데 이를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대구시의 간부들 이런 부분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정책토론.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구시가 문턱을 낮추고 '소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