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급식 시장은 부패의 사각지대이자, 부패의 카르텔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학교 급식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SNS에 밝힌 내용입니다.
대구시 감사 결과, 관행적 계약 행위 등 1,8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의 예고와는 달리 중대한 비리를 찾지 못했는데요,
다만, 대구가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일부를 인건비로 쓰고 있는 부분을 고치겠다고 밝혀 교육청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시내 초·중·고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학교 급식 계약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든 뒤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딴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계약한 것은 690여 건에 14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15개 업체를 입찰 방해와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화물차 소유자 81명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쪼개기나 불법 수의계약 같은 중대한 비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급식 계약 서류와 납품 차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사람과 수의계약하는 등 관행적 계약 행위를 1,827건 적발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쟁점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급식비의 절반을 부담하는데 "급식비 지원금 일부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순수하게 식품비로만 쓰도록 해 식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
"우리 시가 명확하게 식품비로만 쓰도록 제안을 안 했기 때문에…교육청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걸 써도 되는 걸로 명시적인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각 대구교육청도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적발건수가 221건으로 대구시가 발표한 1,827건과 8배 차이가 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도형 대구시교육청 감사관▶
"식재료를 검수하면서 검수 일지에 규정에 따른 복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어 3개 학교에 기관 주의 처분할 예정입니다."
직원 1명의 반복된 잘못을 대구시는 건수대로 합산했지만 교육청은 1건으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사업 계획과 정산이 부적정하다고 했고 교육청은 담당자의 절차상 실수가 대부분이라고 해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대구시는 학교 급식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 충당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앞으로 교육청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