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는 2022년 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나왔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정보도 소송을 했습니다. 수돗물 필터에서 나온 건 남세균 DNA이지 살아 있는 남세균이 아니다, 남세균 DNA만으로 독성이 없기 때문에 대구MBC의 보도는 잘못된 보도이다, 따라서 보도를 정정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구MBC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는 살아 있는 남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을뿐더러 설사 남세균 DNA만 있었다 하더라도 독소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대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역학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였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대구시와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기로 하고 2월 2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세 차례에 걸쳐서 들어보겠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대구시의 태도를 한번 봤을 때 지금 낙동강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고 녹조 독이 발견된 거는 그냥 대구시의 입장에서 보면 맑은 물 하이웨이의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유역에서는 도저히 이 수돗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류로 옮겨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대구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취수원 이전과 달리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구시 행정은 정확하게 1990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1990년이 지방자치가 재개된 시기입니다.
지방자치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 이전보다 더 못하다.
관치행정 시대 때는 그래도 중앙정부라도 의식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라도 봤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정은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가끔 또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 체계의 대구 시정은 원님 재판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고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은 부족 국가처럼 그렇게 운영된다라고.
저는 이게 현실이고 그런데 정말 비참하고, 어떤 의미에서 화나고 슬픈 얘기는 이런 방식의 시정 운영이 통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 홍준표 시장의 민선 8기 대구시정의 흐름이라든가 관행, 그다음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대구시의 태도를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구시는 다른 때와 같이 가짜 뉴스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의미 없다.
요새 대구시가 툭하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수돗물을 마시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구시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스스로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한 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시정이고 모든 공무원이 그쪽만 바라보는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 한 분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대구시, 제가 보기에 대구시 행정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구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도 안 되고 글로도 안 되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누르거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압도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사안, 다른 문제도 문제지만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대구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적으로 대응하고, 고소나 고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매일 와서 외치고, 매일 와서 주문하고 매일 와서 촉구해도 별다른 의미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시민이 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는 있겠지만 대구시는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정말 슬픈 얘기고, 그렇지만 고발하는 것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거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