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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다른 지역구로 주소 옮겼다가 의원직 상실 위기···다른 의원님은 의회 기념품 챙겨갔다가 조사까지



또 주소지 옮겼다가 의원직 상실 위기
대구의 기초 의원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대구 수성구 의원 한 명이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2023년에만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의원은 의회 기념품을 의회 바깥으로 챙겨나갔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중구 의원···이번에는 수성구 의원
대구 수성구의회 배광호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석 달가량 지난 9월,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같은 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관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사를 갔다 왔다. 주소를 자기가 옮겼다.' 집을 하나 샀나 그런 것 같아요. "

2022년 9월 주소 이전···왜 이제 알려졌나?
주소지 이전은 관련 제보를 받은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9일 구의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수성구의회는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퇴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대구 중구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구 의원 한 명이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잃은 겁니다. 

당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느냐,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한 황당한 일이었죠?

중구가 4월이고 수성구는 이번에 불거졌지만 주소지를 옮긴 건 2022년입니다. 

수성구 의원이 조금 더 빠릅니다만, 이런 일이 연이어 터졌는데요. 

당마다 지방의원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원은 여러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도 남겼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기념품도 외부 반출?

같은 대구 수성구 의원인데요. 

의회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으로 우산과 전기포트가 있는데, 한 의원이 30여 개를 의회 밖으로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 선관위는 기념품을 외부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경우 선거법으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의원실에 배정된 기념품 보관 장소가 없어 차량에 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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