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2년 3월 울진 대형 산불 이후 산불 피해 주택에 살던 세입자들은 새로 집을 지을 땅조차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은 재해 복구나 구호 목적으로 지자체의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불 피해 세입자들은 수개월째 울진군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세들어 살던 집이 불탄 세입자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피해 세입자는 모두 46가구, 7개월째 고통스런 임시 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옥순 산불피해 세입자▶
"다 잃은 우리 세입자들은 진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거를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없고···"
세입자 피해대책위원회는 새롭게 정착할 집단 이주단지 조성을 희망해 왔는데, 군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행정 법규까지 직접 찾아냈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법은 재해 복구나 구호 목적으로 지자체의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관계 공무원도 2022년 9월 뒤늦게 관련 법규를 알게 됐다며 피해 세입자들에게 사과했고, 적당한 군유지가 있는지 적극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관계공무원▶
"내가 참 남사스럽고 부끄럽다 부끄럽고 이런 법을 세입자 이렇게 가져 온다 하는게 내가 사과 드리께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지시를 해 놨고, 거기에 대해 검토 보고를 해 달라 이래 놨어요."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평리와 후정리의 임야 등 군유지 여러 곳을 후보지로 알아보고, 서로 협의도 했지만 3개월째 진척이 없습니다.
◀육한태 산불피해 세입자 이재민 대책위원장▶
"군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울진군 군유지를 군 행정에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안 해줍니다. 해준다 해놓고도 자꾸 미룹니다."
울진군은 산불 피해 세입자에게만 군유지를 매각할 경우 특혜 소지와 함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울진군은 집단 이주가 가능한 적정한 규모의 군유지도 쉽게 찾을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산불 피해 세입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