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가 다시 꼬이고 있습니다.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군위군이 통합 신공항 관련 업무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군위군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통합 신공항 관련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셈입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2020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공동 후보지 유치 조건이었는데요, 군위군은 "신공항 파행은 마음을 바꾼 국회의원에서 시작됐다"라며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통합 신공항을 건설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만 군위군수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Q. 2월 들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무산된 이후에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위 공무원은 비판 성명을 내고 민간단체는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지역민들 반발 상당하고요. 군위군은 통합 신공항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만 군위군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안녕하십니까?
Q. 요즘 군수님도 그렇고 군위 군민들 분위기가 좋지 않죠?
A. 그렇습니다.
Q. 통합 신공항 이전 관련 업무, 군위군 대구 편입 완료될 때까지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군수님 이름으로 성명도 냈는데요. 그동안 신공항 관련 어떤 업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A. 신공항 사업은 크게 이전 사업과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위군과 협의를 통해서 이전 사업과 관련한 대구공항 기본 계획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공항 이전 주변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까지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완성되어야 국방부와 대구시 간의 합의 각서,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 등이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 멈춰버린 것이죠.
Q. 이전 사업 그러니까 대구공항 기본계획, 또 지원 사업 여기에 이제 대구 편입 완료될 때까지는 어떠한 협조도 없는 거예요., 군위군에서는?
A. 그렇습니다. 예예.
Q.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진행된 과정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서요. 잠시 되짚어보자면 바로 2020년 7월이었습니다. 후보지 유치할 당시에도 군위군 단독 유치, 또 군위 의성 공동유치 놓고도 주민 투표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됐었잖아요, 군수님? 그러다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제안하면서 이것이 최종 결정이 된 건데요. 이 당시의 선제 조건들 그리고 최종 결정. 대구시, 경상북도, 정치권에서 합의가 된 거 맞습니까?
A. 예, 맞습니다. 대구 편입은 우리 군위군이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 국방부 등 관계 기관 내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항이 좌초 위기에 다다르자 대구·경북 정치권이 먼저 와서 우리 군위군에게 공동 후보지를 유치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해서 나온 제안입니다.
여기에서 시도지사, 대구·경북 국회의원, 시도의원 총 106명이 서명하여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10만 시도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김형동 의원도 2020년 7월 25일 우리 군위를 방문하고 그리고 7월 30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또 합의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인 입장문도 내놓은 것입니다.
Q. 분명한 어떤 사실 관계를 또 날짜까지 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국회 행안위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군위 대구 편입안에 반대를 하면서 지금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게 바로 지난 7일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이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반대한다는 걸 그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A.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본인이 약속하고 시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냈고 행정안전부가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는 서명한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아닌 혹시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어떠하셨는지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Q. 경북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논란되기 이전이라든가, 이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렇게 반대한 이후에는 직접 만나시거나 연락을 해보셨나요?
A.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런 만남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Q. 그런데 김형동 의원은 또 이렇게 말하죠. 편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가 좀 잘못됐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군 공항이 오기 전에 민항이 올 수 없는데, 여기에 K2 내 미군 시설이 이전하려면 미 국방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해결되지 않아서 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A. 군 공항과 민간공항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 공항과 관련한 기본 계획과 민간공항에 관련한 사전 타당성 용역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김형동 의원이 주장하는 미군 관련 혐의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공항 철도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었고 그리고 도담-영천 간 철도 복선화도 확정되었고 또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모든 사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아직도 공항 이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꾀병입니다.
Q. 그런데 김형동 의원의 또 한 가지의 우려는요, 이렇게 군위 편입이 이뤄지면 경북의 다른 또 시군들 연쇄 작용이 일어나서 경북이 더 위축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A. 그런 억측을, 자꾸 말이 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 가는 것이지 조건이 안 되는 데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억측입니다.
Q.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시도지사가 제안하고 또 국회 의원들이 동의했을 때 이미 그런 우려들에 대한 해소? 동의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A. 예예, 그렇습니다.
Q.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김 의원이 반대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좀 짐작해 보셨어요?
A. 그거는 열 길 되는 우물 깊이는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마음은 모르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자기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선거, 투표 관련해서요?
A. 예예.
Q. 그 점에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시나요? 그럴 수 있겠다?
A. 하하하, 그거는 입법을 다루는 분이 그런···. 글쎄요, 제가 말을 좀 삼가하겠습니다.
Q. 대구·경북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제 논의를 했고 일정이 변경이 됐네요. 3, 4월. 4월 전에는 법률안 처리하자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군수님께서는 지금도 안 되는 게 그때 되겠냐 이렇게 반발하고 계신데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A.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는 전원 합의체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의 방식으로는 김형동 의원이 마음을 돌리거나 일부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사보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2월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런데 이렇게 또 계속 미뤄지게 되면 신공항에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A. 그렇죠, 예.
Q. 2028년 개항이 목표인데요.
A.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겠죠. 신공항은 2028년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부터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약속을 하고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입장을 바꾸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리고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군위군민들도 언제까지 기다려 줄지도 모르겠고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는, 오기 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Q. 혹시 시한이 있을까요. 시한이? 지금 당장? 그러면 김형동 의원을 설득하거나 사보임 처리까지도 해야 한다고 보세요?
A.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Q.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네요. 당시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 의견 모으는 과정에서 찬성, 반대 모두 부결되는 일이 또 있었고 이후 찬성으로 정리는 됐지만요. 지금 이렇듯 국회의원도 반대를 또 한 분 하고 계시고 대구시 일부 공무원 노조도 반대 의사 밝힌 바가 있거든요?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지역민 논의 없이 편입이 추진된 점, 이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군위-대구, 거리가 멀어서 통합해도 체감하기 어렵다. 효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지역민과 논의 없이 편입이 추진되었다는 지적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구 편입은 시도민 모두가 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를 유치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의 모든 사회단체, 청년 단체, 유림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유치 신청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게 있다면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절박했고 지금은 공항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니 슬그머니 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나 시도의회가 찬성 의견을 냈고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Q. 일단 지금 대선 국면이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TK 신공항, 통합 신공항 지원이 대선 공약인데, 많은 지역민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직접 입장 밝히길 원하고 있거든요?
한 민간단체는 공개 질의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당이나 후보 측 응답 있었습니까?
A. 아직까지 답이 왔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권자가 공개 질의한 질문에는 아마 곧 답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Q. 이렇듯 통합 신공항의 출발선,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군위군 대구 편입이 지금 이렇게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인데, 계속 신공항 관련 업무 중단하고 대응하실 거예요?
혹시 다른 대응책, 대책 같은 거는 또 없을까요?
A. 대규모 국책사업은,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서 원칙은 공동 합의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때까지 지역사회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군위군은 공동 합의문에 약속한 대구 편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통합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Q. 약속을 지켜라 이 말씀이신데요.
A. 네 그렇습니다.
Q. 군수님, 개인적으로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3선 도전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드려야겠습니다?
A. 예, 저는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과 함께 지켜온 통합 신공항과 대구 편입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지금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시간이 없고 겨를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Q. 오늘 여기까지 충분히 이야기하셨을까요?
A. 예 그렇습니다.
Q. 김영만 군위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