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막혔던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될 수도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환경단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규제로 생각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환경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어요.
네~~ 제도야 수정될 수도 보완될 수도 있지만 변화의 정도가 본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