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제도를 손질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막혔던 비슬산 케이블카 같은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기자, 환경영향평가를 손보기로 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정한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면제해준다는 뜻인데요.
조사 항목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져 평가가 부실화되고 형식화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혁신 방안을 8월, 대구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 등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45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대대적 수정에 들어갑니다.
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평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고 조사 범위 항목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당장 떠오르는 게, 2021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된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도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대구 달성군은 비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비슬산 정상 대견봉까지 1,890m 구간을 10인승 32대가 오고 가는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1년 12월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우수한 자연환경을 헤치고, 비슬산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려 이유를 들었습니다.
달성군은 아직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조직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달성군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멈춘 케이블카 사업이 전국에 몇 곳 있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당장 개발보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는 단체에서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같은데요?
◀기자▶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하는 등 환경 훼손을 막아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환경영향평가도 그 자체도 미비한 구석이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가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규제로 생각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환경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사업자 등의 여론을 수렴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