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는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2022년 6월, 경북 성주군 가천면의 한 상수도 확장사업 공사장에서 노면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원청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의 공사 금액은 87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하청 업체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법 적용 유예 사업장이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