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 동안 전국의 산재 사망 사고는 61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2건은 대구·경북에서 발생하는 등 재해가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1년 동안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로 기소된 건수는 전국에서 10건에 불과하고, 대구·경북은 기소 건수가 단 1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경영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