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2곳 가운데 1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지만 신생아 수는 줄고 있고 청년들은 너도나도 지방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3월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 전국 228개 시·군·구의 49.6%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2년간 소멸 저위험지역은 거의 사라진 반면, 소멸 위험, 고위험지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2007년 지방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해 2013년부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대구는 2016년부터 주의 단계에 포함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멸 고위험지역의 소멸 형태와 규모가 커져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군 단위 지역들은 인구가 없어서 텅 빈 곳이, 그러니까 인구가 없어서 빈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빈 군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 소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 소멸지수, 'K-지방 소멸지수'를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인구 재생산력'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일본의 '마스다 지방 소멸지수'와 달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꾸자는 겁니다.
지식산업 비율, 전산업 다양성지수, 인구증감률, 천 명당 종사자 수 등을 포함해 인구 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연구센터 센터장▶
"합계 출산율이 낮아서 지방 소멸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방 소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첨단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가족 단위 지역 이주, 유학생 확보 등을 유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는 것과 똑같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또 적응되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광역 비자를 통해서 광역에 머무르게 하자는 제한을 둬서 그분들에게 특례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 지방 이전 기업 인센티브 강화 정책, 자생력이 약한 지방과 대도시 간의 사업 연계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치권, 정부의 공동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