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태풍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피해 산정 기준과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전체 손해를 메꾸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풍이 덮친 영주 단산면의 한 사과밭.
수확을 앞둔 사과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아예 누워버린 나무들도 적지 않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하루빨리 일으켜 세워야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농가에선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 측에서 농가를 방문할 때까지 피해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데, 경북의 피해 면적이 4천 헥타르가 넘어 조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이재섭 영주 단산면 사과 농가▶
"예를 들어서 이걸(나무를) 세워놨어, 세워놓으면 피해 안 본 걸로 인정을 해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해 평가를 했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낙과한 사과는 손상이 심하든 작든, 내다 팔기가 어렵지만, 보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가지에 매달려 있어도 상처가 난 사과는 보상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조사원에 따라 피해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헌동 영주 단산면 사과 농가▶
"전부 눈 감고 아웅 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직접적으로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나무는 뽑히거나 아예 절단돼야,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한 번 나무가 쓰러지면, 예년만큼의 수확량을 회복하는 데는, 3년에서 4년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아, 보상 절차에선 제외됩니다."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거란 우려에, 경북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8%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46%보다 저조합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적인 측면에서 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농협이라는 기업의 측면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손익을 따져야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가량을 보조하는 만큼, 제대로 된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