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점 국립대학 국정감사가 10월 17일 경북대에서 실시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교수 채용 비리와 교수 연구비 횡령 등 경북대의 각종 비위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경북대의 교수 채용 비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는데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번에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 질문드렸는데, 2023년에는 음악학과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7명 수사받고 있다"며 "국문학과, 사학과에서 검찰에 기소되거나 사건화된 사항을 합하면 2018년부터 총 61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서 의원은 교수의 대학원생 인건비 착취,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학술 연구용역 입찰 참가 제한 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 을)은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 한층 더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립대 교수가 채용 비리로 기소돼 재판받는 와중에도 직위 해제되지 않고 수업 등 교수활동을 유지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경북대가 교수 채용 비리의 온상이다. 총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조경태 의원과 홍원화 총장의 발언입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경북대학이요, 교수 채용 비리의 온상이에요. 이 정도면 총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학내 여러 가지 문제, 언론 보도, 국회의원 자료 증명 요청을 해서 제가 시실 고발을 한 상태고 그 고발의 근거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보세요, 고발한다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이미 기소된 자들에게 직위 해제하는 것도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야만 교수들이, 관계자들이 조심할 거 아닙니까?"
조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대 교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상위 10개 대학 건수를 보면 1등이 경북대학교로 독보적입니다.
2020년 29건, 2021년 20건, 2022년 31건 총 80명에 대해 수사 개시됐습니다.
2위는 서울대(60명), 3위 전북대(38명) 등 순입니다.
조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경북대 교원 범죄 건수가 국립대 중 가장 많다"며 "경북대는 썩었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10월 17일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정책에 따른 피해가 지방대학에 고스란히 집중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묶여 있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신임 경북대병원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규 의원과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의 발언입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반장 "국민들의 의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여당의 판단인데요."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일정 부분 의대 정원(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규모라든가 그 사후에 따르는 제도에 관련된 시설 장비에 따른 투자,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대구교대의 위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대구교대가 자퇴율 증가와 낮은 임용률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 개선을 의원들은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박판우 대구교대 총장의 발언입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원이 지금 계속 정원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청장님 입장에서···"
박판우 대구교대 총장 "학생 수를 더 줄이는 차원에서 한 학급당 교원 수를 적정 선에서 유지해 주는 것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 밖에도 경북대병원의 시설 노후화와 이와 관련한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문제, 글로컬 사업에 탈락한 지역 대학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도 지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