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들이 얼마 전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애도하면서 앞으로 더 희생되는 대원이 없도록 처우 개선과 '생명존중혁신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방노조와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은 2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소방 조직을 온전한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사와 예산은 그대로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남겨둔 탓에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며 "잇따른 순직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재난 현장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온전한 국가직 전환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 40시간 보수체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다 보니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 업무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목숨을 담보로 활동하는 이들에게 그에 걸맞은 처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노동조합, 지자체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인재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소방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러한 시도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공노총 소방노조와 소사공노는 정부에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정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칭 '생명존중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