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돼 문을 닫을 처지라는 소식, 9월 15일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줄여 지원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감당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전 협의나 조율 없는 일방적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임금 체불 등 노무 상담은 물론 한국어 교육과 의료 봉사까지 실생활을 돕고 갓 들어온 외국인 정착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9월 초 내놓은 국고보조금 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 이민자와 이주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원센터의 역할이 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24년도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원센터가 해오던 상담이나 교육 등 지원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에서 맡기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외국인 고용 허가 업무를 저희 지방노동청에서 담당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담도 하고 그 필요한 부분은 행정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방향이 있는 거고요."
실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지역에서는 인력이나 예산 등 사전 조율이나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대구에 있는 해당 부서 관계자는 "외국인 상담 영역은 고용부 업무"라면서도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고충 상담까지 다 하기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편"이라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데 지원센터 일마저 분산하면 외국인 지원은 더욱 어려워질 거란 지적을 받습니다.
◀신혜영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교육팀장▶
"출입국 문제랑 급여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제 관련된 문제만 해결을 해주고 '출입국은 출입국 가세요' 하고 돌려보내요."
정부는 다국어 상담원을 지방고용관서별로 신규 배치하고 주말 전화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막막함과 불안을 호소합니다.
◀딜무로드 우즈베키스탄▶
"우리는 여기 없으면 공부도, 아플 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는."
일단 줄이고 보자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예산마저 대폭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