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당시, 우리 군이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 "어쩌다 ‘당나라 군대’가 되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월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장관은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보고받았고, 100분이 지나서야 대비 태세 명령이 내려졌다. 대통령 보고는 107분 만에야 이뤄졌다"며 "수방사는 아예 정보 공유대상에 끼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럴 거면 대응 지침은 왜 만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총체적인 난국, 어쩌다 우리 군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할 따름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매특허인 ‘셀프 조사’이다. 매를 맞아야 할 합참이 매를 들었다"며 "합참의장 등 고위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셀프 면죄부’가 뻔히 보이는 수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역시나 행안부, 서울시, 경찰 지휘부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며 "왜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