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군은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다며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대통령 경호 상공 영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월 5일 자기 페이스북에서 '군 통수권자는 대국민 사과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밀 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 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 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름지기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하셔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한다.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 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 보인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직접적인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한다.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과격한 발언 삼가시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 운전하다 사고 날 것 같다, 더 이상 불안해 못 살겠다 호소하시는 국민들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다.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 보고'는 군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