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이들을 돕기 위해 사법접근센터를 열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있는 '사법접근센터'입니다.
독립된 공간의 상담실이 마련돼 있고 사람들이 상담을 기다립니다.
한 30대 자영업자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30대 자영업자▶
"(계약과 달리) 벽지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완전 새 가게처럼 바꿔 달라고 구두로 주장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사법접근센터는 단순한 민원 상담을 넘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사법적 지원 방안을 안내합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우선지원창구에는 법무사가 상담위원으로 일합니다.
변호사회와 노무사회 등 유관기관도 이들을 돕는 데 참여합니다.
사법접근센터는 수원, 전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대구지법에 마련됐습니다.
◀한대광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쉬운 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손쉽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초 개소 이후 하루 평균 90여 명이 직접 찾거나 30여 명이 전화를 통해 사법접근센터를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사항은 고쳐나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