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예산을 두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그리고 대학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초·중·고 교육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담당 교육청과 대학 사이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77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2022년보다 12조가량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교육세 등을 활용한 3조 6천억 원을 특별회계로 빼내 고등교육인 대학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이 몇 년 사이 일시적으로 증액됐을 뿐이라며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2년 전 지방교육재정은 5.8% 줄었다가 2022년 23.7%로 크게 늘었지만, 2023년부터는 증가 폭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나 학급 수는 늘어나고 있고 미래 교육 대비가 중요한 시점이어서 예산 전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14년째 동결되는 등 열악한 재정으로 고등교육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현재 국내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11.28달러로 OECD 38개국 평균 17.5달러에 못 미치는 30위에 해당한다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학의 수입도 2015년 대비 국공립대학은 18.2%, 사립은 7.7% 줄었습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교육은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또 나중에 평생교육까지 한 축에서 생각해야 하고, 4차 산업사회나 시대가 변화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재교육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고등교육에서 담당해 내겠다(는 계획)"
교육 현장에 돌봄과 무상급식 등 복지 부문이 점점 커지며 교육 부문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한정된 재원을 두고 대학과 유·초·중·고 간 예산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