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 52시간제 폐기 등 노동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노동시간은 더 늘리고 임금 체계는 성과 중심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용자 중심 정책으로 노동 환경은 훨씬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노동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 노동제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한 주 단위로 정한 노동 시간을 한 달이나 일 년으로 넓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구회가 개혁 방향을 제시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현실에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회귀하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 사용자 의견만 반영됐을 뿐 노동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건 임금과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그 당사자 대표 내지는 꼭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거기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데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존재하고···"
권고안대로 노동 시간을 몰아서 할 경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 우려도 나옵니다.
◀임상혁 녹색병원 병원장 MBC 시선집중▶
"장시간 노동보다 훨씬 더 나쁜 노동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장시간 노동에 불규칙한 노동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불규칙하게 노동하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과로사가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우려가 크고"
노동시간 개편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기 위한 정년 연장,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을 3대 개혁 과제에 포함시켜 지금의 노동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노동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