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발전소는 지방에 있는데 정작 전기 소비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하죠.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전기 요금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송전거리, 원전의 사회적 비용과 전력자급률을 반영해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는 지역에 모두 2,013킬로미터, 송전탑도 무려 6,300여 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경북 지역의 원전은 모두 14기, 국내 전체 원전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주에는 중저준위 방폐장이 운영 중이고, 월성원전 부지의 캐니스터와 맥스터 등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백 년 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송전과 핵폐기물 저장 비용, 원전 사고와 대비 비용 등이 현행 전기요금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북도는 원거리 송전에 따른 송전 손실 비용 등이 전기 요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또 송전하는 데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요금제를 달리해야 한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하지만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소 kWh당 12원에서 59원 정도를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kWh당 60원가량 하는 원전 발전 단가의 거의 두 배입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서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발전 단가의 최소 50%에서 100%까지 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경북도 제안에) 그것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더라"
단순히 송전 거리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원전의 사회적 비용과 전력 자급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180.1%를 기록하는 반면, 경기도는 60.1%, 서울은 3.9%로 최하위권입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전력의 집중화를 막고, 분산형 전원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분산형 전원으로, 그리고 규모도 대용량이 아니라 소규모로 가는,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거든요. 특정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분산시키고 완화하는 측면에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역시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이 있어 균형적이어야 한다"면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북도가 무늬만 차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에너지 양극화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 CG 최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