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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몽니 거두고, 검찰은 소환 조사하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퀴어 축제 방해 몽니를 거두고 검찰은 홍 시장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의회와 조례를 무시하고 강행한 행정이 한두 번이 아니고, 경찰 판단이나 정부 유권해석에도 본인이 법을 더 잘 안다고 강변했고 법원보다 법리를 더 잘 안다는 오만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법을 다루는 국가기구나 종사자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불복한 대부분 사안은 일반의 법 상식으로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퀴어 축제 관련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2024년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릴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소수자 인권과 시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지자체 기본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검찰에는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가 11개월째 소환조차 들어보지 못했다며 빠른 즉각 소환 수사와 조속한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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