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군위군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된 사업 완료 시점보다 2년이 지났지만, 전원 마을은 고사하고 기획 부동산 사기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군위군은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기반 시설 공사까지 마쳤는데요,
마을 조합원의 절반 가량이 귀촌 의사가 없는 땅 투자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군위군 부계면의 전원마을 조성지역.
군위군은 2년 전인 2020년 이 일대 9만여㎡ 땅에 도시민 34가구가 입주하는 전원마을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을은커녕 텅 빈 산자락에 아스팔트 도로와 전봇대뿐입니다.
방치된 지 수 년이 지나면서 집터마다 잡목이 무성합니다.
군위군은 국비와 지방비 18억 원을 들여 이곳에 길을 내고 전기와 수도 시설을 만들어줬는데, 입주를 약속했던 마을 조합이 집을 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합은 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땅조차 다 매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할 조합원 34명 중 상당수는 집을 지을 돈도, 귀촌할 계획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땅값이 오를 거란 말에 속아 투자했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 모 씨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합원▶
"땅만 사면 얼마 정도 가격이 오르면 팔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투자했는데, 근데 완전 사기 아닙니까···"
투자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전 모 씨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합원▶
"세금 덜 내게 해준다고 친인척을 넣으라고 했어요. 한 명을 넣으라고. 그래서 언니를 (같이 등기)해서 한 사람 더 늘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34명 조합원으로 다 등재가 돼 있어요. 우리는 많이 속았죠."
실거주 의사가 없는 땅 투자자들이 만든 조합에 군위군은 마을 조성사업 시행 승인을 내주고 수억 원의 국고보조금까지 쓴 겁니다.
조합이 만든 자료를 보면, 사업 예정지 지분을 93개로 쪼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판 정황도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돈을 낸 조합원 14명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조합장과 조합원 2명을 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군위군은 조합 인가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서류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군위군 관계자▶
"농림부가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아 온 사업비인데… 거기서는 서류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나 사업 취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한보욱 C.G. 김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