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며칠 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구·경북 통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선결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선 8기 들어 중단됐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건 지난 5월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를 통해섭니다.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 대구직할시가 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며 운을 뗐습니다.
홍 시장은 특히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구역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덧붙입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통합을 주장해 온 이철우 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행정통합 TF를 구성해 2024년 내 시도의회 의결, 2025년 상반기 중 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틀 만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내놨습니다.
두 단체장은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통합론을 연일 이슈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양측 모두 단순 행정통합을 넘어선 질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단순히 대구·경북을 합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방에 완전한 권한을 이양받는 미국의 주정부처럼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처럼 운영해서 대구·경북이 이 나라를 주도해 가는 그런···"
정부도 TK 통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MBC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실제 "행안부 장관, 양 시도지사와의 4자 회동을 위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시도가 원하는 통합의 방향성을 듣고,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 며칠 새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경북도민과 대구시민들의 동의가 먼저입니다.
특히, 통합 명칭을 대구로 할지, 경북으로 할지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북부와 동부지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나아가 통합 이후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조직 축소를 막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이양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